뿔난 파랑새

노인치매 장애인 보육 문제와 현실 146만원 vs 0원, 치매 노모 모시고 싶어도 지원금 때문에… 《 치매 노인을 요양시설에 보내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가족이 직접 부양하면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부모를 시설에 보내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1642곳으로 2005년부터 해마다 평균 40%씩 증가하고 있다. 오랫동안 가족의 몫이었던 것이 시설 위주의 복지로 대체되고 있다. 시설 위주의 복지는 한편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원이 많이 들어 복지 확대에 부담이 되는 데다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차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