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게시판

“법무장관 거세” "수지 사형" 靑 청원 게시판 '손가락 놀이터' 됐다

 

“법무 장관 거세” “연예인 사형” 요청마녀사냥 판치는 靑 청원 게시판 루머’에도 17만명 동의 청와대 “놀이터 되는 것 나쁘지 않아”

“마이쮸(젤리과자 이름)가 너무 단단한데 물렁하게 바꿔주세요.”, “재수, 삼수생 안락사 제도 만들어 주세요.”, “돈 많은 사모님과 성관계 가능한 남성 알바생 모집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겠습니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최근 올라온 ‘국민 청원’이다. 지난해 8월 19일 게시판이 만들어진 초기에는 정책제안·비리제보가 비교적 많았지만 최근 들어 네티즌들이 장난치는 ‘놀이터’로 변질되고 있다. “행정부인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실명(實名)’ 작성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 장관 거세하라” 마녀사냥式 국민청원 판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황당 요청’은 주제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특정인·특정 집단을 지목하는 ‘마녀사냥’식의 청원이 많다. 지난달 23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세(去勢)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사건에서 합헌 주장을 하다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보복성 청원’이었다. 이 청원에는 1410명이 동의했지만, 청와대 측은 게시글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예인 이광수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원도 있다. 배우 이광수의 경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가수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이 화근이었다. 연예인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글에는 “(제가 지금) 정말 할 짓 없으니 동의합니다” “사람 목숨이 이렇게 가벼우니 동의합니다” 등의 댓글이 붙었다. 사형 청원 목록에 오른 연예인은 이광수 외에도 수지, 이홍기, 유아인 등이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스페인 축구클럽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32)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있다. 그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이집트 국적의 리버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26)를 다치게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북 정상회담이 진통을 겪던 지난달에는 “트럼프를 탄핵하자”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다.

공신력을 갖는 청와대 게시판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기도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 양예원(24)씨 성추행·누드사진 유출 사건에 대해, 비밀촬영을 한 곳이 ‘합정 OO픽처’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온 것이 대표적이다.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3)가 이 국민청원에 동의하면서, 동의자 수는 17만명을 넘어선 후에야 삭제됐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20만명’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이곳은 청와대 청원 게시자가 지목한 곳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로 오인(誤認) 지목된 스튜디오 측은 청와대와 수지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17만명이 ‘거짓 팩트’에 동의했다가 이후 삭제됐는데 게시판에는 스튜디오측 입장을 밝히는 해명이나 설명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

지난 4월에도 “24개월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 한 제주도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6만명 이상의 공분(公憤)을 샀다. 결국 이 사건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제주지방경찰청이 나서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 청원 역시 삭제된 상태다.

동의 뻥튀기’ 가능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냐”

 

청와대 측은 문제가 되는 요청은 삭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욕설·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폭력적·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 등이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의 삭제 규정이다. 그러나 삭제 기준이 모호해서 ‘덴마크 정자수입을 허용해주세요’ 같은 청원은 삭제되는 반면, ‘여자들은 한남(한국남성)들의 성감대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중학교 성교육 시간에 실습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청원은 그대로 남아있다.

청와대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원게시판을 담당하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네이버 댓글 순위를 조작한 ‘드루킹’ 김동원(49)씨처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 3개 계정으로 접속해 동의할 수 있다. 트위터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계정을 무한정 생성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으로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의’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실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사람당 세 번까지 투표하라”면서 중복투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까지 올라왔다. 결국 이 청원은 23만 5372표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 됐다.

직장인 최모(27)씨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아이패드에서 각각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해놓으면 같은 청원이라도 3번씩 동의할 수 있다”며 “일부 극성 네티즌을 중심으로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국가에 청원해서 답변을 받아낸다면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중복투표 방식이 (‘답변대상’인) 20만명을 채우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걸로 안다”며 “소셜로그인을 택한 것은 그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은 좋지만 청와대 일변도로 가니까 여타 다른 정부기관에 불신이 생길 수준”이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금은 국민들 ‘한풀이’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 심하게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분석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모든 의견을 올릴 수 있게 해놔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자유게시판’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정책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부처별 게시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2018.06.